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3차 재난 지원금 요약 내용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3차 재난 지원금 요약 내용

영업중단, 제한 및 매출 감소 소상공인 대상으로 현금 지원 

전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 명 대상 100~300만 원 지급 

정부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지원 

접수, 신청

공통으로 100만원 지급 후 집합제한 100만 원, 집합 금지는 200만 원을 주는 식

특고,프리랜서 접수는 21년 1월 6일 ~ 11일

지원은 1월 11일 부터 시작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는 1월 11일 일괄 문자

신청은 '새희망자금'과 동일

별도 증빙서류 없이 소상공인 신청으로만 가능

자영업자 소상공인 1월 11일 이후 문자안내 1월중 지급

금융해택

집합금지 업종 19% 금리 1조 지원 집합 제한 업종은 신용 보증기금에서 2~4% 금리로 3조 원 융자자금 지원

세제지원은 임대료 인하액에대한 소득 법인세 세액 공제율을 70% 확대

업종별, 집합제한, 금지 업종 및 지원 프로그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약70만 명도 50~100만 원 소득안정자금 지원

기존에 소득안정자금 지원 받은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 지원 신규 5만 명은 100만원 지원식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동봄 서비스 종사자들 또한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기존에 받지 못했던 법인택시기사 도 50만 원 지원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폐업점포 장려금 50만 원 지원 취업장려수당 100만 원, 재창업 사업화지원 1000만원

등의 희망리턴패키지 1만 명을 지원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한 비대면 영업방법으로 업체당 30만원 검색광고 지원

온라인 마케팅 전문인력과 소상공인을 연계지원

집합제한, 금지 업종은 고용안전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3개월 한시로 90%상승 여행업 종사자 무급휴직지원금 월 50만 원 3개월 연장 맞벌이, 한부모 등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 자부담 완화 유치원, 초등학교에 3월 긴급돌봄 프로그램운영

예산

총지원금액 9조3000억 목적예비비 4조8000억 원과 올해 예산에서 쓰지 않고 남은 6000억 원, 내년 지원금 명목으로 예산 3조 4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마련된 5000억원으로 조달